2024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확대 내용 알아보기

어느덧 2024년도 3월이 다가왔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봄이 곧 오고 꽃도 필 생각에 마음이 설레오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부동산 이슈. 그에 연장선으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국가에서 서민 살리기라고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그것도 찬성입장, 반대입장으로 나뉘어서 아직은 확실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2023년에도 있었지만 청년 대상으로 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소득 조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수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소진시 까지 (선착순)
신청방법	1. 온라인(정부24)	2. 해당구청 방문
지원형태	현금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 최대 30만원)

 

작년에는 청년 대상으로만 했던 지원사업인데 아무래도 청년이라는 나이 기준이 역차별이라는 말이 많아서 전체지원사업으로 변경 된 것 같다. 나이,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소득기준과 지원제외 대상을 꼼꼼히 알아보고 신청해보아야 한다.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조건

청년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9세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 만 40세 이상,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한 3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내가 서울에 사는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다.

2. 2024년 3월 3일 이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

3.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부합한다.

위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제외 대상 알아보기

혹시 내가 자가 ( 내 명의로 된 집)가 있거나,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거나, 등록임대인의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 확인)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임대인이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회사 지원 주택 등 - 임대차 계약서 확인) , 다른 지원사업으로 인해 보증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외국인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제외 대상을 읽어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혹시나 등록임대인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 소유자 ( 배우자 포함)인 경우

등록임대인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회사 법인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타 지원사업으로 보증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외국인

 

 

 

 

예외사항 알아보기  -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2024년 3월 3일 이전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 HF, SGI)에 가입했다면 선착순 신청이지만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위 지원사업에 신청가능하다고 한다. 빨리 소진되는 지원사업인 만큼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더 배려해 주는 지원사업내용인 듯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신청하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보증료율*전세계약기간/365

 

HUG신청바로가기

 

제출서류 알아보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봄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필수 - HUG,SGI의 경우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배우자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 없어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해야하고, 발급서류는 1개월 이내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서면, 문자, e-mail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로써 소득기준이나 3억원 이하의 집에 전세를 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지원 계층을 늘려준다고 큰 혜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 외에도 지방자체사업으로 같은 지원사업이 똑같이 있으니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을 고집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지원사업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